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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하원, 전자신분증 도입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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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02/16, 06: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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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전자신분증 도입안이 13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험대에 오른 토니 블레어 총리(사진)의 지도력도 일단 한숨 돌리게됐다.
하원은 이날 전자신분증도입법안을 찬성 310표, 반대 279표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지난달 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이번에 다시 표결에 넘겨졌으며 상원에서 재차 논의되게 된다.
이 법안은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 신상 정보를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국가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개인 신상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 가능성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돼 야당인 보수당의 반대와 집권 노동당내 일부 반란표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왔다.
블레어 총리의 지도력은 하원에서 반테러법 표결이 이뤄지는 15일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하원에서 64석의 우위를 지키고있으나 논란이 되고있는 법안에 대한 당내 잠재 반란표가 30표 정도돼 법안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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