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IMF 그림자’ 여전 [영국대표 한인신문]

하위 20% 8년간 적자… 사교육비 증가주범

저소득층들에게는 아이엠에프(IMF)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또 중산층도 살림살이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8일 통계청 가계수지 자료를 보면, 도시근로자(봉급생활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은 외환위기 때(1998년), 가계수지(가구소득―가계지출)가 적자로 내려앉은 뒤,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뿐 아니라, 소득 상위 40%를 제외한 나머지 60% 계층도 가계수지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계적자 점점 커져=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계수지는 90년대 들어 비록 많진 않았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런데 98년 외환위기가 몰아쳐 이 계층의 소득이 9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수직낙하하면서 겨우 1만원 수준이던 월평균 가계흑자가 적자(-5만원)로 돌아섰다. 이후 적자 폭은 점점 커져 지난해에는 -14만원까지 떨어졌다. 소득이 소비보다 훨씬 더디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층은 외환위기 이후 8년 동안 소비(지난해 130만원)는 40% 늘었지만, 소득(지난해 116만원)은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범은 사교육비=특히 이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보충교육비)가 2만8천원(97년)에서 5만5천원으로 96%나 오른 게 가계수지 적자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평균 수치이므로, 중고교생 자녀 가정으로 국한하면 금액은 훨씬 올라간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제외하면, 이 계층의 가계수지는 -3만원으로 지금보다 줄어든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계층의 사교육비도 10만7천원(97년)에서 27만2천원(2005년)으로 늘었다. 그런데 금액은 물론 증가율(155%)도 전체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소득 상하위 20%의 사교육비 격차는 97년 3.8배에서 지난해 4.9배로 더 벌어졌다.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 212만6천원 중 교육비는 24만8천원으로 11.6%를 차지했다. 교육비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올라가면서 소득의 많고적음을 떠나 전계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고소득층도 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
중산층 살림살이도 외환위기 이전 회복 못해=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 계층 외에도 2~4분위(상위 41~80%) 등 중산층 가계수지도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소득이 두번째로 낮은 소득 2분위 계층의 가계수지는 외환위기 때 28만원(97년)에서 23만원(98년)으로 뚝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19만원으로 더 내려갔다. 이는 가계의 저축능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을 뜻한다. 중간층인 3분위 가계수지도 지난해 55만원으로, 외환위기 이전(56만원)에 못 미쳤다.
그러나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의 가계수지는 외환위기 때 소비가 줄어 소득계층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났고,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 가계수지도 외환위기 때는 7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좀 떨어졌지만, 꾸준한 회복세를 타 지난해 90만원까지 올라갔다.
결국 소득 상위 40% 계층만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뿐, 나머지 60% 계층은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에 국한한 것으로, 자영업자와 지방(읍면) 가구를 포함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또 부동산·주식 등 자산평가액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