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정부 ‘떠나는 불법체류자에 돈 준다’
|
|
코리안위클리 2006/01/19, 04:32:23 |
|
|
영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나 난민 자격 신청자들에게 영국을 떠나는 대가로 1인당 3천파운드(약 540만원)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더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불법 체류자 등에게 자발적 귀국을 조건으로 1천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더 타임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등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출국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경우 지원금 8천파운드(약 1천440만원)를 받으며, 추가로 직업훈련비, 교육비로 4천달러(약 700만원)를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또 자발적 귀국자들의 항공료 등 귀국 경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3천명이 영국을 떠날 경우 모두 620만파운드(약 1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불법 체류자 수용소 및 난민 자격 신청소 등에서 자발적 지원자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영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는 불법 체류자 및 난민 5만4천명에게 편지를 보내 귀국을 종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국 감사원과 하원 감사위원회는 불법 체류자 1명을 쫓아내는 데 평균 1만1천파운드(약 2천만원)가 들어간다며 자발적 귀국을 늘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영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2004년에만 18억9천만파운드(약 3조3천80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귀국자들에게 돈을 주게 되면 이 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일보
|
 플러스 광고
|
|
|
|
|
|
|
|
|
|
짜증나는 해외송금
|
2006.02.09
|
|
|
500달러 보내는데 호적등본까지 요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전면 조사 과정에서 시중 은행들에 지난 2004∼2005년에 5백달러 이상 해외에서..
|
|
|
|
|
영국 전역 겨울가뭄 심각
|
2006.02.09
|
|
|
2년연속 강수량 최저수준… 여름 물부족사태 우려
골프코스가 질지 않고 보송보송하다. 날씨는 쌀쌀해도 비는 거의 오지 않는다. 전형적인 축축한 날씨 대신 가..
|
|
|
|
|
영국, 고 이경운 한국국과수 부검 허가
|
2006.02.09
|
|
|
영국 켄터베리에서 사망한 이경운(사진 : 당시 18세)군의 사인을 밝힐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부검이 영국 관계당국에 의해 허가됐다.
한국대사관(대사..
|
|
|
|
|
| 프리미엄 광고 |
|
|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