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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유전자 등록’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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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01/12, 05: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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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국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 내무부는 지난 4일 지난해말 현재 3백만명의 유전자 샘플(전국민의 5%)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2008년까지 420만명(전국민의 7%)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 1.13%, 미국의 0.5%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내무부는 유전자 감식에 의해 해결되는 사건이 지난 5년간 4배로 증가했으며 사건 수사의 75%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데이터베이스 확대를 위해 지난 5년간 3억파운드(약 6천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또 지난해 4월엔 일단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은 용의자는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야당인 자유민주당은 내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떤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14만명의 유전자 샘플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 내무담당 대변인인 린 피더스톤은 “이것은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라고 비난했다.
논란은 최근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흑인이 백인의 4배에 달한다고 폭로해 인종차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무부는 이에 대해 약 11만명의 샘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 범죄자에게서 확보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 흑인경찰연합의 케이스 자넷 대표는 “그동안 불심검문에 백인보다 흑인이 당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흑인의 높은 비중은 이런 경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흑인경찰연합은 지난 5일 정부에 인종편향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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