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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법원, '흡연자 건강은 본인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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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12/22, 00: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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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조선소에서 일한 직공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어도 담배를 끊지 않았다면 자기 건강을 자신이 돌보지 않은 본인과실도 있다는 판결이 나와 건겅보험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보험금지급 소송에서 사망자가 담배를 끊지 않았다면 이를 자기과실로 보고 보험금 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내린 스탠리 번튼 판사는 “사망자가 석면 등 발암물질이 많은 조선소에서 일했고 결국 석면침착증으로 숨졌지만 이렇게 작업환경이 나쁜 곳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한 것 역시 자기과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번튼은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가 미망인에게 지불할 배당금 가운데 20%를 삭감할 것으로 명령했다.
번튼은 “의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침착증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런 사실은 사망자 본인도 알고 있었다”며 이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보험회사측은 “이제까지 있었던 석면침착증 관련 소송을 모두 재검토해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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