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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전환자 권리보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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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2/12/19, 0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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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전환자들도 새로 전환된 성으로 결혼하고 새 성을 표시한 출생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로시 윈터튼 소외계층담당 장관은 13일 새 법안을 발표하면서 성전환자들은 이제 전환된 성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 그동안 사회에서 거부돼온 권리들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터튼 장관은 소수층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잣대로 보건대 성전환자들에게도 다른 수천만명의 영국인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줘야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공개 토론과 의회 상정을 위해 곧 공표될 것이라고 밝히고 인구 6천만명인 영국인 중 성전환자는 5천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해왔다. 성전환자 권리 옹호 단체 변화추진회의 클레어 맥내브씨는 새 법안이 훌륭한 뉴스라면서 정부의 새 법률 제정 약속으로 영국이 마침내 다른 유럽과 같은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됐다. 지난 1970년 우리들의 권리를 빼앗아간 법원 판결 이후 근 33년간 우리들은 사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세계 기도교인들을 대표하는 복음연합회는 새 법률 제의에 반대하나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약속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돈 호록스 대변인은 정부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대중의 의견을 들으려고 함으로써 기쁘다. 사실에 입각한 일부 공개 토론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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