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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중 사망사고 내면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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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11/03, 05:0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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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휴대전화 통화 중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BBC>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른바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목표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주의한 운전’의 범주에는 ▲언덕 길에서 추월하는 행위 ▲운전 중 음식을 먹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사망사고를 내면 기존의 2천500파운드 벌금 이외에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국 정부가 이 같이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은 보험이 있으면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현행의 교통법 체계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3천500명이 숨졌으나 기소된 운전자는 273명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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