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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무단결석 방치땐 학부모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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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9/29, 01: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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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늘어 골머리… 초강력 제재법안 시범실시
‘아이들이 학교를 빼먹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한다’
매년 증가하는 학생들의 무단결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정부가 무단결석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벌금이나 실형 등의 강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영국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하루에 5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수의 1.25%에 달한다. 무단결석 학생수는 지난 1997년에 비해 45% 늘어났으며 , 2003년보다도 8% 증가했다. 특히 이들 다섯명 중 한명은 5주 연속 결석하는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무단결석 방지를 위해 10억파운드(약 1조8천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또 2002년에는 학생들이 결석할 경우 학부모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나, 관심부족으로 3년 간 딱 한명의 학부모가 처벌당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법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시일 내에 구속이 가능하게 하고, 무단결석을 방치한 학부모들에게는 최고 2500파운드(약 500만원)의 벌금, 최고 3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범실시한다.
학생들의 무단결석은 청소년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영국 길거리 경범죄의 40%, 강도사건의 25%, 자동차 도난사건의 30%가 16세 전후의 무단결석 학생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의무교육에 충실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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