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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국민 98% 세금부담 변동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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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9/01, 02:5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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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은 고통분담 차원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도 국민의 98%는 세금부담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30일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세금의 일부 과표가 내년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올라가지만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세제 변경으로 전체 국민 2% 미만의 세금은 올라가겠지만 98%는 세금 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제를 폐지하려다 유지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대책이 애초보다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한선, 기준금액 조정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당,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장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고 서민주거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또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소주 세율 인상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어려워진 나라살림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4조∼5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세수사정이 좋지 않아 과세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과세와 감면을 줄였다”며 “LNG 세율 조정은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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