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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EU 예산 개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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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6/23, 04:0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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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6개월 임기로 유럽연합(EU) 순회의장직을 맡게 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20일 차기 EU예산과 관련, 불편한 관계에 있는 프랑스와 직결된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은 영국이 EU 분담금을 계속 환급받으려는 외교술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내년 3월까지 처리해야 할 차기(2007~2013년)EU 예산안을 둘러싸고 EU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블레어 총리는 이날 영국 하원에 출석, “EU예산의 40%를 농업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연구개발 및 교육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으로 EU경제에 새로운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EU예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3일 EU의회에서도 예산구조 개혁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블레어 총리는 이날 하원보고에서 EU정상회의 결렬의 원인으로 꼽히는 영국의 분담금 환급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혀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의 경제사정이 나아졌는데도 분담금을 계속 돌려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이다.
EU순회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는 블레어 총리의 분담금 환급 주장에 대해 ‘EU를 분열시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룩셈부르크 의회는 EU헌법 비준절차의 잠정중단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10일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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