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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부, 동성애커플에 동등한 권리 인정 법안 추진
코리안위클리  2002/12/12, 05:21:39   
영국 정부는 동성애 커플에 일반 부부들과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회소외 및 평등담당 국무상 바버라 로시 의원은 6일자 일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성애 커플도 그들의 관계를 공식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동성애 커플들은 현재 일반 부부들이 누리고 있는 배우자 연금 수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의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도 재산권과 상속권을 처음으로 갖게 된다. 이들은 또 동거자의 병원치료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친지 지위도 부여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에 공개하고 입법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런던은 이미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고 있지만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그녀는 동성애 커플들이 병원문병과 장례식 참석을 거절당하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내 8개국과 캐나다, 일부 미주 국가들이 이미 동반자관계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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