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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분증 도입계획 논란
코리안위클리  2002/12/12, 05:20:31   
영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D카드(신분증) 강제도입 계획에 큰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고 <BBC>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민간자유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시몬 데이비스는 <BBC>에 전국적인 ID카드 발급 필요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11일 런던에서 말썽 많은 이 계획에 관한 첫번째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데이비스는 <BBC> 뉴스 온 라인에 출연, 이 계획은 정부와 민간기관사이에서 개인정보를 조화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며 다양한 용도의 카드를 생산하기 위한 법적요건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정부는 지난 7월 보건의료와 복지, 교육, 공공주택 등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인 ID카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해 6개월간 여론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이 ID카드는 디지털사진과 지문, 망막검사 등의 생물통계학적 정보에 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의 뒷받침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는 사법부 담당 국무장관인 팔코너경과 내무부 자격카드국장인 스티븐 해리슨, 전 사회안보담당 국무장관 피터 릴리 등이 연사로 참석하며 몇몇 핵심 기관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스는 정부 각료들은 ID카드에 관해 사회적 논란을 촉발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보건의료나 교육 등 여러가지 필수적인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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