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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U헌법 국민투표 무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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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6/09, 04: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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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내년 중으로 실시하려던 유럽연합(EU) 헌법 비준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해 유럽통합 궤도이탈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6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 헌법이 거부됨에 따라 영국도 찬반 국민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달 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헌법 거부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민투표를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더 깊은 성찰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투표 연기가 헌법에 대한 사망선고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이 같은 발표는 잭 스트로 외무장관이 의회에서 EU 헌법 비준 국민투표 무기 연기 결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영국은 국민투표 일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된 법률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영국의 국민투표 연기로 비준절차가 영구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다른 국가들의 비준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영국이 절차 중단을 선언, 유럽의 강대국들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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