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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비용 최대 670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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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6/09, 04: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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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격차 크고 인구 비율 한국의 절반 … 독일 통일비용보다 더 클 것
북한이 붕괴되거나 한국에 흡수 통일될 경우 통일비용은 북한의 경제규모에 따라 최소 5백억달러(약 50조원)에서 최대 6천7백억달러(약 6백7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5일 미 국방장관실 의뢰로 만든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비용은 독일보다 더 클 것”이라며 “북한의 초기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2%라면 5백억달러, 8%라면 6천7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를 세가지로 상정하면서 “세계는 한국의 통일 가능성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통일은 예기치 않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 시나리오로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의 경제자유화와 개방으로 남북한간에 정치적 연방주의가 나타나거나 ▶외부로부터의 대북 경제지원이 줄어 어려워진 북한 군부가 한국 군부와 협력하고 북한정권이 한국정부에 흡수되거나 ▶북한이 한국의 모종의 움직임을 도발로 오해하고 한국을 선제 공격하거나 북한내부 분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등 3가지를 꼽았다.
서울경제/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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