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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ID카드 도입 등 개혁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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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5/26, 02:3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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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정성 강화, 학교 및 병원 투자 지속, 테러와 범죄방지 노력할 것
집권 3기에 들어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테러를 억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ID카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블레어 총리는 17일 새로 구성된 의회의 개막연설에서 새 입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안정성 강화, 학교 및 병원에 대한 투자 지속, 테러와 범죄로부터 보호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레어는 특히 ID카드 도입과 관련, 단기비자 이상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ID카드는 가능한 한 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영국 국적자들에 앞서 외국인용 ID카드가 도입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블레어 총리가 이날 발표한 입법 프로그램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간 의석차가 크게 줄어든데다 여당 내부의 반발도 예상돼 블레어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에 공개된 입법 프로그램으로는 반테러리즘법 신규 제정, 환자·장애인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종교혐오 범죄자 처벌 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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