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쓰레기수거와 납세유권자 [영국대표 한인신문]

한국에서 가사를 돕는 남편들이 가장 싫어 하는 일이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이라는 통계가 최근 나왔다.
영국에서 만약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 규격봉투 등 한국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즉시 지방정부가 바뀔 것이다.
감히 그 누가 하늘같은 납세자·유권자에게 ‘쓰레기를 분리해라’, ‘종량제로 한다’ ‘규격봉투를 꼭 사서 쓰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을까?
영국에서는 가정용의 경우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봉투에 넣어 문밖 쓰레기통(Bin)에 다시 넣어 집마당 앞에 두면 주 1회씩 쓰레기수거용 대형트럭과 몇 명의 청소원이 각 가정을 돌며 이 통을 비우고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청소원에 대한 위생차원에서 밀봉은 엄격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밤에 밖에 내놓으면 고기뼈다귀 등의 냄새를 맡은 여우가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흩어놓기 때문에 반드시 통에 다시 이중으로 넣어 놓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양은 매주 각 가정당 1통(25갤론)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가끔 몇 통 분량을 더 내놓아도 그냥 가져 간다. 청소원들도 주민들이 평소 최대량보다 적게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상식을 믿어주기 때문이다. 사제 규격봉투도 많이 사용하지만 수퍼의 비닐백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종이·책 등의 수거를 위해 별도의 통을 보급하고 다른 날에 수거해 가기도 하지만 분리 수거가 강제는 아니다.
또 소형 밀봉통(10갤론)을 시청에서 별도로 무료보급하고 뒷마당에서 음식물 찌꺼기 등 습성 쓰레기를 자연적으로 부패시켜 정원의 퇴비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큰 수퍼 같은 곳은 주차장에 재생탱크를 두고 쇼핑길에 버리게도 하지만 물론 하지 않아도 된다.
냉장고 등 큰 가전기구 등은 물론 덩치가 큰 물건은 시청에 전화하면 별도의 요금을 받고 트럭이 와서 가져간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쓰레기 서비스는 매달 가구당 평균 약 30만원정도 시청에 내는 지방세인 주민세속에 소방·도로교통·청소·초중고 교육·경찰·앰뷸런스를 포함한 의료병원 등 일체의 무료건강관리 등 공공성 비용 모두를 포함한 일부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주민은 권리자로서 투표권을 무기로 주인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국세인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별도이다.
영국에서 분명한 것은 이 납세자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지거나 불편해지면 투표권에 의해 정부가 바로 바뀐다는 것이다.

김남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