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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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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4/21, 03: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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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테러 무방비상태”
영국은 국제 테러공격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이언 블레어 런던경찰청장(사진)이 17일 경고했다.
그는 <BBC>방송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최근 알 카에다와 연관된 알제리인이 영국 거리에 치명적 독성물질 리신을 뿌리는 사건을 꾸며 17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알 카에다 연계 조직들이 영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들에 대한 법적 체계는 어떤가”라고 물은 뒤 “나는 그 법이 적절한지 여부에 많은 의문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제테러에 대응하는 영국의 법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알 카에다는 어느 정도 느슨한 연계를 갖고 테러를 공모하는 데 반해 영국의 법은 이를 공모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제각각 일을 꾸미는 상황에서 그들이 합작해야만이 공모가 되는 셈”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블레어 경찰청장은 “우리는 테러를 준비하는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전자신분증(ID카드)에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했다.
그는 “(위조를 위해) 지하실에서 인쇄기를 돌리는 시대는 지났다”며 “위조 문서들은 그저 허가받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문서들과 똑같다”고 말했다.
전자신분증을 도입하는 법안은 영국 의회가 오는 5월5일 총선을 앞두고 해산하면서 자동 폐기돼 버린 상태다.
영국은 테러와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와 지문 등 생체인식 정보가 수록되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하려 했으나, 인권단체들이 개인의 신상정보 누출 등이 우려되는 등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극력 반대해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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