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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예산안 어린이·노인 혜택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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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4/07, 04: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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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05 예산안 ‘어린이·노인’ 세제혜택 중점
주택 인지세 부과기준 2배 높여… 연료세 8월까지 동결
영국 정부는 다음 주 중 세법 개정을 골자로 한 ‘2005 버짓(Budget)’과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하원의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이번 ‘2005 버짓’은 일반 가정과 노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세원 확보를 위해 기업 세제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
우선 개인이 생애 처음 집을 살때 집 값의 1∼4%를 부과하던 취득·등록세 성격의 인지세 부과 기준을 현행 6만파운드 이상 주택에서 12만파운드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65세 노령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중 200파운드를 환급해주고,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6만3000파운드인 상속세의 부과 기준도 이달부터는 27만5000파운드, 내년에는 28만5000파운드, 2007년에는 30만파운드 등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지만 연료세는 오는 9월1일까지 동결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법인세 19∼30%와 자본이득세는 그대로 동결했으며, 오히려 북해유전 정유회사들에게 이번 회계연도내 법인세 추정액 11억파운드를 선납하도록 했다. 펑크난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업들이 새 회계연도 수입을 미리 예상해서 세금부터 먼저 내달라는 주문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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