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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마리화나 처벌완화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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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3/24, 04: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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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개정 가능성 … ‘비범죄의식 부추긴다’ 지적도
영국은 19일 논란이 되고 있는 마리화나에 대한 처벌완화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약물오남용 자문위원회(ACMD)에 요청했다.
찰스 클라크 내무장관은 이날 마이클 롤린스 ACMD 위원장에 보낸 요청서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는 마리화나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마리화나는 2004년부터 ACMD의 권고에 따라 종전 ‘`B급’ 약물에서 `‘C급’으로 분류돼 소지나 취급시의 처벌이 완화됐고 결국 암페타민과 같은 흥분제가 아니라 스테로이드류의 약물로 분류돼 “마리화나를 궁극적으로 비범죄시하려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클라크 장관은 요청서에서 “새 법에는 마리화나 사용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마리화나에 대한 재분류 결정 이후 여러 연구들이 나왔다”면서 “이들 연구 결과 마리화나와 정신적 문제 발전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증거들에 따라 입장을 바꿀 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문위원회로서도 이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리화나를 재고하게 된 또다른 요인으로는 마리화나에 상당히 많은 양의 활성화학성분(THC)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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