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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협회 무보험차 법적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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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3/17, 04: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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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협회(ABI)는 최근 무보험차량을 소유할 경우 이를 범죄행위로 간주하도록 자동차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현재 무보험차량을 소유해도 운행 중에 적발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
ABI는 자동차 등록사항과 보험업계 기록을 연계함으로써 무보험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을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개정으로 무보험운전에 따른 사고비용을 연간 1억파운드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에서는 무보험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비용이 연간 5억파운드에 달하며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의 평균 30파운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적발되는 무보험 운전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BI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차량의 보험가입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정보를 공유, 적발율은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며 위반자들은 우편을 통해 벌금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8월 학계에 무보험운전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으며 학계는 보고서를 통해 무보험운전자는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의 확률이 보험가입 운전자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스탁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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