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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애 안낳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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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3/03, 04:0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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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쯤 가면 노동인력 부족… 적정인구 4800만명
2005년 현재 4800만여 명이 한국의 적정 인구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더라도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는 등 인구의 질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인구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연구한 ‘한국 적정 인구 추계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 복지 환경 측면을 모두 고려한 한국의 적정 인구성장률은 -0.5%∼0.5%, 적정 인구 규모는 4600만∼5100만 명으로 제시됐다.
즉 한국의 사회와 환경을 감안할 때 현재 인구에서 ±25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 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전문가들은 “2003년 현재 1.1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해도 가임여성이 너무 부족하다”며 “현재 추세라면 노인 인구 증가와 노동인력 부족으로 10년 내에 한국의 경제구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사회정책연구실장은 “현재로서는 젊은 인력을 해외로부터 이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며 “인구대책이 없는 한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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