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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상공회의소 블레어 총리 집권후 규제로 인한 손실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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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3/03, 03:5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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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한 뒤 정부의 규제로 경제계가 입은 손실이 총 400억파운드(약 7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 타임스>지는 영국상공회의소(BCC)의 자료를 인용, 노동당 정부의 새 규제와 유럽연합(EU)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계 손실이 이처럼 막대한 규모에 이른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BCC는 노동당 집권 후 지난해까지 행정규제 손실 총액이 300억파운드라고 추산했으나 지난 1년 새 노동시간 규제 등으로 손실액이 최소한 25% 급증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동시간 규제로 인한 손실액은 110억파운드, 정보보호법에 따른 손실은 50억파운드에 이르며 장애인 차별금지 법규, 자동차세 조정 등에 따른 업계의 피해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집계에는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따른 손실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프로스트 BCC 회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5배를 넘어 고용과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시간당 4.85파운드인 최저임금을 오는 10월 5.05파운드, 내년엔 5.35파운드로 올리기로 했다고 지난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수당측은 정부와 EU의 행정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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