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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으면 혜택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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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3/03, 03:5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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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대책 검토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저출산 대책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둘째 자녀부터 각종 출산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자녀 출산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극히 소수에게만 해당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 관련 혜택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과 주택자금 융자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출산과 관련된 특별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의 평생 출산자녀 수)은 1.19명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출산율(1.6명)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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