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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상위 1%가 45% 소유…불평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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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2/24, 04: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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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3% 최저기준 미달…112만가구 단칸방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 수준에 이른다지만, 200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3.4%는 여전히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살고 있고, 보유주택 자산가치의 계층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은 절반 가까이를 상위 1%(10만여명)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소유가 극소수에 편중돼 있는데, 이들은 땅값 상승으로 2001~03년 사이에 96조원의 토지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연평균 3억원이 넘는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 차문중 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금융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1431만가구) 중 23.4%인 334만 가구가 면적·시설 등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주거기준은 면적에서는 4인 가족 기준 11.2평, 시설 면에서는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의 40%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50.8%, △편부 가구의 31.4% △편모 가구의 26.3% △노인 가구의 36.3%가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체 가구의 8%인 112만 가구는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1인 가구를 빼더라도 73만가구가 단칸방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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