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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91명 강제송환… 손실액 1조넘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동안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당했거나, 송환대상인 경제사범이 끼친 피해액의 규모가 1인당 100억원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사범의 피해액은 구속영장의 내용을 근거로 추산했기 때문에 지난 97년부터 3년동안 40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조20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처럼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연간 수백명씩 도피하는 경제사범들을 감안하면 이들이 입힌 실제 피해액은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제송환됐거나 송환대상인 경제사범은 모두 122명으로 이들이 끼친 피해액의 규모가 총 1조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95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준 셈이다. 최근 5년간 강제송환된 191명의 죄종별 분석에서도 경제사범이 63.7%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강도 등 강·폭력사범이 23.7%(45명), 위·변조 사범 등 기타 범죄가 12.6%(24명)로 뒤를 이었다. 경제사범 가운데는 사기가 97건( 79.5%)으로 가장 많고, 배임·횡령 18건(14.8%),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7건(5.7%) 등이다. 경찰은 지난 90년부터 모두 343명의 사범을 소환했고, 강제송환을 위해 현재 인터폴과 공조 수사중인 대상자는 모두 905명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도 해마다 증가해 2000년 514명, 2001년 611명, 2002년 658명, 2003년 858명, 지난해 상반기에만 4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경제사범들이 수사전에 달아난 경우를 제외하고도 대기업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처럼 신속한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중국 ,호주, 일본, 필리핀 등 21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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