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기골프는 도박아니다” 무죄 판결 논란
|
|
코리안위클리 2005/02/24, 03:58:35 |
|
|
억대의 내기 골프를 하다 도박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게임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전·후반 각각 1타에 50만원, 100만원씩 걸었고 전반전 우승자에게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원을 주는 내기 골프를 즐겼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5월까지 피고인 선아무개(52)씨는 26차례에 걸쳐 6억원, 이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32차례에 걸쳐 8억여원 상당을 판돈으로 걸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 오락을 넘어선 거액의 내기 골프에 대해 도박죄를 인정해 온 기존 판례와 어긋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박죄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승부의 우연성’이지만, 소액의 돈을 건 단순 오락이 아니라 거액을 걸고 할 경우에는 도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판례다. 대법원은 2003년 10여차례에 걸쳐 10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
 플러스 광고
|
|
|
|
삼성 ‘글로벌 올스타’ 39위
|
2005.03.03
|
|
|
GE 월마트 델 MS 도요타 상위
삼성이 세계적 권위의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글로벌 올스타 기업’ 39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미..
|
|
|
|
|
한국내 외국기업들 인재 가뭄
|
2005.03.03
|
|
|
FT “재벌이 선점 맞춤육성”… 있는 인재도 스카우트 표적
‘쓸만한 인재는 재벌이 다 쓸어가고, 본사 직원을 직접 보내기엔 생활환경이 마땅치 않고…’
아..
|
|
|
|
|
국회의원 10명중 2명 재산 1억 이상 증가
|
2005.03.03
|
|
|
한나라 김양수 의원 71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
10명 중 1명 꼴로 재산 1억원 이상 증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2명 꼴로 지난 한해 재산을 1억원 이..
|
|
|
|
|
IAEA 이란，핵기술 습득노력 18년간 은폐
|
2005.03.03
|
|
|
이란이 과거 핵무기 제조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18년간 은폐해왔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8일 미..
|
|
|
|
|
홍콩, 살 파먹는 ‘식육파리’ 경계령
|
2005.03.03
|
|
|
홍콩에 사람의 살을 파먹는다는 이른바 ‘식육파리’가 또다시 출현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홍콩 정부가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홍콩 위생서 위생방어센터는 지난달 27..
|
|
|
|
|
| 프리미엄 광고 |
|
|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