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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피 주민번호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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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2/17, 03:5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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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곳중 33곳서 노출 확인… 진정·민원 그대로 방치 24건 최다
일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등 주요 공공기관 100곳 홈페이지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곳에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등 17개 대통령직속기구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행자부 등 10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엔진과 같은 원리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됐다.
개인정보 노출을 유형별로 보면 ▲홈페이지 이용자가 진정과 고소, 민원상담 등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방치 24건 ▲관리자 화면이 공개되거나 홈페이지 오류 10건 ▲공공기관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웹페이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번에 사용한 검색 프로그램으로만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된 사례도 5건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관리 책임 부서인 행자부 등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인권 의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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