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보수당 이민자 의무 에이즈 검사안 발표 [영국대표 한인신문]

1년 이상 영국 체류 외국인 입국시 에이즈바이러스(HIV)·결핵 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영국 보수당이 14일 1년 이상 영국에 체류할 외국인들은 입국시 에이즈바이러스(HIV)와 결핵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보수당의 마이클 하워드 당수(사진)가 14일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보수당의 통제된 제한 이민정책과 토니 블레어 총리의 무제한 이민 정책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보수당 안에 따르면 보건, 보육, 교육 분야 취업을 위해 영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체류기간이 1년 이내이더라도 HIV와 결핵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검사에서 HIV 감염자로 진단받은 사람은 보건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무상의료체계인 영국에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영국 입국이 금지된다.
또 이 안은 검사비 및 이와 관련해 늘어나는 허가비나 비자비용을 모두 이민신청자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이번 제안은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본뜬 것으로 시행될 경우 주로 유럽연합(EU) 이외 지역 출신 이민자나 난민 신청자들이 의무 검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은 지난달 하워드 보수당 당수가 “이민문제에 대해 진실을 말할 용기를 지닌 사람은 오직 나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보수당이 자체 평가하면서 나오게 됐다.
특히 14일 밤 ‘BBC 뉴스나이트’가 여론조사기구 ICM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서 참여 유권자 3분의2가 보수당이 제안한 이민·난민수 상한제를 지지했다는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보수당의 견해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보수당은 지난 2003년 영국에서 이성애자간 감염으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80%는 아프리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은 모두 이전부터 이민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고려해 왔으나 이번 보수당 안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편견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당 하원 의원이었다가 현재는 노동당 소속으로 하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샤운 우드워드 의원은 14일 밤 “보수당의 제안은 차별적이고 불균형해 인권관련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데스 브라운 영국 이민 장관도 “당국은 이미 입국 선별 단계에서 결핵 고위험 지역 출신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수당은 이 문제 대응에 한 발 늦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