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일각서 대북 제재 주장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선언에 대해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ABC>방송의 ‘이번주’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고립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및 세계에 대해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우리가 안보리로 가야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안보리에 가야할 지도 모른다”면서 “행정부는 지금 6자회담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1년반 정도 지속해왔다. 그것이 가야할 적절한 길”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아직도 리비아가 한 일을 북한이 하도록 만들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리비아는 이 무기들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면 어떻게 국제사회로 복귀하고 어떻게 경제적 유인책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극히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극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 모두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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