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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기준싸고 영-EU 갈등 골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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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2/17, 03:5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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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16일 공식 발효… 영 배출량 추가 논란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6일 공식 발효하는 교토의정서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 쿼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영국 정부가 자국에 할당된 이산화탄소 및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 쿼터를 초과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4월 회원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했는데 영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총 7억3,630만톤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압력으로 자국에 할당된 배출량 쿼터에 1,980만톤을 추가하면서 EU와 갈등을 빚고 있다.
EU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수준보다 8% 줄여야 한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EU는 회원국들이 지난해 4월 결정된 배출량 쿼터를 초과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쿼터를 초과할 경우 영국을 룩셈부르크의 EU 고등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EU가 할당한 배출량 쿼터는 통계적 오류가 있으며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 들여 배출량 쿼터를 늘리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영국 무역산업부 관계자는 “영국 정부는 배출량 쿼터를 수정하는 것이 EU의 배출량 거래규정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EU와의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논쟁은 올해 G8(선진8개국) 정상회의 의장으로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역점을 두고 있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한 미국에게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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