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값’ 올리기 베팅? [영국대표 한인신문]

‘핵’ 수위높여 “체제보장” 압박

10일 평양발로 나온 외무성 명의의 성명은 북한의 첫번째 공식 핵보유 선언이다. 북한이 성명을 통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명료한 표현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성명의 앞머리에 나오는 북핵 6자회담의 불참선언보다 핵무기 보유에 눈길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 새 협상판 준비하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보유 언급을 “미 부시 행정부에 대해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재차 4년간 끌려다니기보다는 핵카드를 분명하게 보여준 뒤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성명 말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선언 카드가 북한의 뜻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핵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는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응하지는 않을 게 분명하다. 자칫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핵 검증 압박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대미 설득에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도 이번 북한의 성명으로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당국자는 “중단된 남북 당국대화를 6자회담과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정부 구상도 북핵 언급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에 찬물= 북한이 북핵 6자회담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
성명이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대통령 취임연설과 연두교서, 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책화했다”고 주장한 데서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의 회담불참 입장은 14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무장관이 만나고 중국의 고위 관리가 평양방문을 앞두고 있는 등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따라서 북한의 불참선언으로 지난해 6월 중단된 6자회담이 장기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회담 관계자는 “북한 성명도 6자회담 자체에 대한 거부는 아니다”며 “정부 내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국과의 조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