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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가난뱅이 근로자 12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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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2/03, 05:2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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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고 임금격차도 심화… 제도개선 시급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5만명에 이르면서 이들 `‘가난뱅이’ 근로자와 고임금의 `‘귀족’ 근로자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2004.9∼2005.8 적용)인 시급 2천840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8.8%인 125만명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 근로자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는 2002년 85만명(6.4%), 2003년 104만명(7.6%) 등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5만명 중 47%가량인 58만6천명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나 이들의 열악한 임금생활을 가늠케 했다.
또한 5∼99인 사업장과 비교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차는 지난 96년에는 139.7%였으나 외환위기를 겪고난 2000년에는 149.2%로 높아진 뒤 2002년 159.8%, 2003년 168.0%, 지난해 10월 166.0% 등으로 규모별 사업장간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고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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