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명중 1명꼴 월100만원도 못 번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작년 11월말 현재 615만명… 주로 생계형, 빚지는 업자 늘어

우리나라 자영자 4명 가운데 1명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직장에서 내몰린 샐러리맨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었으나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자의 소득수준은 2000∼2002년 3년 동안 성장세를 유지하다 2003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0년 148만원, 2001년 180만원, 2002년 225만원으로 21.5%∼24.9%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득은 2003년 212만원으로 5.6%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더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고용주를 뺀 영세 자영자의 소득은 이보다 훨씬 열악하다. 2003년 기준으로 고용주의 월평균 소득은 319만1000원인 데 비해 자영자는 이의 절반도 안되는 152만9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자영자의 비중이 전체 자영자의 24.7%인 1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로 인해 소득없이 빚만 지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주와 자영자간의 현격한 소득차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데이터센터 소장은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고용주에 비해 개인 또는 부부 중심의 자영자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자영업자는 615만3000명(고용주 167만8000명, 자영자 447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280만2000명의 26.9%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33.6%나 된다. 3명 중 1명은 자영업자인 셈이다.
이같은 자영업자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인 미국(7.2%), 프랑스(8.7%), 스웨덴(9.8%), 독일(11.2%)보다 3∼5배 이상, 인접 국가인 일본(15.4%)보다도 2배 이상 높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단기적으로 해결 묘안이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