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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유림, 새 신분등록제 놓고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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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1/13, 0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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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한계”… 유림, “경솔한 정책 마련 지적”
대법원이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 방안으로 ‘혼합형 `1인1적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여성계와 유림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11일 “대법원이 마련한 신분등록 방안은 1인1적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국민 정서를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혼합형을 채택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가족증명이라는 부분에서 독신이나 미혼, 재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일각에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족부제의 경우 현행 제도와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 가족법대책위원회 최병철 간사는 “대책위 회의를 13일 소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이어져온 우리 가족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정책 입안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1적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던 여성부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법무부의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12일 오후 최근덕 성균관장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가 호주제 폐지안을 내달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유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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