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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스>“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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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1/06, 0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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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 판이 3일 보도했다.
엘리엇 몰리 영국 환경장관은 “유럽연합(EU) 배출권 거래체제(ETS)는 EU의 독자적 제도지만 장차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들이 동참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세계 배출권 거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TS는 EU 회원국 내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나 시설이 자신들에 배정된 CO2 배출 한도를 초과하면 공개 시장에서 배출량 한도에 여유가 있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전력생산과 열·증기생산, 광물·석유 정제, 철 금속 생산·가공, 시멘트·벽돌·유리·세라믹 생산, 펄프·종이산업 등에 적용되며 유럽의 1만2천여 기업·시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송부문과 가정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ETS에 포함되지 않으며 EU는 2단계인 2008~2012년 ETS를 화학물질과 알루미늄, 항공 부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폴란드, 체코, 그리스 등은 아직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엘리엇 몰리 영국 환경장관은 정부가 영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도를 수정함에 따라 2월까지는 개별 기업에 대한 배출 할당량이 정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TS는 그동안 지구온난화에 맞선 싸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EU의 신뢰도에 대한 시험대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E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EU내 운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EU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축소 노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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