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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사상 최대, 카드남용이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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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2/11/28, 05: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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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9개월 만에 이미 개인파산 신청자가 역대 연도별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7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1건보다 58%나 늘어났다. 이는 개인파산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 한해 동안의 신청 건수 672건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올 초 50여건 수준에 머물던 월별 신청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 8월에는 월별 신청자로는 최대인 134건에 달하는 등 7월 이후 매월 110건을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개인파산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1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파산이란 경제능력에 비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이 법원의 면책허가를 받아 부채를 탕감받는 절차로, 성실한 파산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 등 때문에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되지 못한 경우, 빚을 탕감받지도 못하면서 파산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돼 금융거래나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공무원·의사·변호사 등도 될 수 없다.
법원은 개인파산자의 70% 가량이 신용카드 남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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