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 장성 진급비리와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육군본부가 올해 장성진급 심사를 앞두고 준장진급 유력자 명단을 사전 작성한 것으로 군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명단 작성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육본 인사참모부 진급과는 10월5일부터 시작된 준장 진급심사를 이틀 앞둔 같은 달 3일 준장진급이 유력한 대령 50명(기무사 추천자 2명 제외)의 명단을 미리 작성했고, 모두 장군으로 진급한 사실이 군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이다.
군 검찰은 인사담당 실무장교들이 유력자 명단을 미리 작성한 것은 ‘진급자 사전 낙점’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로 보고 명단 작성 경위와 이 명단이 진급심사위원들에게 회람 됐는지 여부를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금년 전체 준장진급자가 52명인데 심사를 3개월 앞둔 7월부터 50명의 유력자 명단이 부호(○ 표시)로 표기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모두 별을 단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군 검찰은 육군 수뇌부 및 인사부서 관련자들이 준장 진급 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이들의 최종 선발을 위해 인사검증 절차를 멋대로 운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군 검찰은 인사담당 실무장교들이 일부 진급 대상자의 ‘음주측정 거부’, ‘상관 면전 모욕’ 등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인사기록을 누락한 것은 특정인의 진급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군 검찰이 준장 유력자 명단을 사전 작성한 부분에 강한 의혹을 두자 육군은 이를 적극 해명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진급할 만한 대상자들을 추정하는 것은 육본 진급과의 업무이며 가령 추정명단과 실제 진급자가 일치했다면 인사담당 실무자들의 판단이 정확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과 육군이 준장 진급 유력자 50명의 명단 작성을 놓고 전혀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