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LA연설 “우리 스탠스 밝힌 것” [영국대표 한인신문]

정부 핵심당국자 비공개간담회서 배경설명

“노무현 대통령의 LA연설은 미국에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히 밝힌 것입니다”.
정부의 한 핵심당국자는 16일 낮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노대통령의 대미 메시지는 무엇이냐’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노대통령의 LA연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유동적인 정세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미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는 “노대통령의 연설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은 이것이라고 밝힌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런 만큼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식으로 다른 참가국들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현 시기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2년 전에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했던 북한이 지금은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내비치는 단계까지 사태는 악화된 반면, 6자회담에서는 아직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한미간에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에서 유연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개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 노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 한미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는 “동맹의 공고화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이견이 좁혀지고, 다른 곳에서 출발해 같아지는 데 있다고 본다”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외곽에서는 승전론의 관점이 있지만, 한반도나 북핵에 관해 미 행정부 정책결정 라인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노대통령이 `‘대북 봉쇄 반대’를 분명히 한 것과 관련, 이 당국자는 “모든 대북압박을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도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에 따라 봉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