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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5년 성적표 - 외환보유 세계 4위…가계빚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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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2/11/28, 03:5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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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한 지 21일로 만 5주년이 되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 경제지표는 이미 ‘위기 극복’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화두는 단연 구조조정이었다.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개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행해졌고, 공적자금 157조원이 투입됐다.
구조조정의 효과로 경제성장률은 98년 -6.7%에서 올해는 5~6%대로 회복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97년 이후 5년 만에 1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해(1~10월) 2.6%로 97년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97년 수준(2.6%)을 회복했다.
경상수지는 97년 82억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50억달러 이상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97년 말 39억달러로 바닥났던 외환보유액은 올 10월 말 1170억달러를 기록,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겉보기의 장밋빛 성적표와는 달리 정부·가계의 부채가 급증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등의 ‘그림자’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 정부·가계부채는 늘고 소득불균형도 심해져
가계부채는 97년 말 211조원에서 지난 10월 말엔 420조원으로 2배가 됐다. 또 97년 말 국가부채는 60조원 수준(GDP대비 13.3%)이었지만, 작년 말에는 122조(22.4%)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향후 25년간 재정에서 부담할 공적자금 상환분(49조원)을 감안하면, 국민 세금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7년에는 소득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20%의 사람들보다 4.49배를 더 벌었지만, 2001년에는 5.36배 더 번 것으로 나타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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