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유학편법 ‘철퇴’ [영국대표 한인신문]

주재원·동반부모자녀 체류·유학편법 ‘철퇴’

영국 입국이 어려워지며 체류와 연장이 무척 까다로와졌다. 이는 미국과 함께 영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지 10월7일치 1면 보도>
미국이 새로운 입국 및 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영국 역시 뒤따라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최근 미국에서 이민법 강화로 낭패를 보고 있는 주재원이나 부모동반자녀들의 비자·유학 문제에 관련된 ‘한국경제신문 특파원’의 글을 전재한다.
재영한인들에게 경고와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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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괴담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에 파견나왔다가 ‘지옥’ 같은 한국 교육이 싫어 편법으로 자식을 두고 가는 주재원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톡톡하게 당하면서 나도는 말이다.
주재원이 임기를 마치고 들어가면 남겨두는 자식들의 비자를 주재원의 피보호자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비자를 바꿔놓고 귀국한 주재원은 거의 없었다.
주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해당 주 출신(In-State)으로서 받는 등록금 할인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가 들어갔지만 자식은 그냥 주재원 피보호자 비자를 유지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은 함께 남는 어머니가 값싼 대학에 등록함으로써 자녀를 미국에 남겨둘 수 있었다.
그런 관행에 얼마전부터 철퇴가 내려지기 시작했다.
부모가 귀국한 후 혼자 남아 주립대학을 졸업한 A양은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미국에 들어오려다 이민국에서 걸렸다. 주재원 아버지가 귀국한 후 비자를 학생 비자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귀국후부턴 불법 체류가 된 셈이다.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통보받은 주립대학은 한술 더 떠 해당 주 출신 학생으로서 받은 등록금 할인 혜택까지 토해낼 것을 요구했다.
아버지가 귀국했을 때 고3이었던 B양도 비자를 제때 바꾸지 않고 체류하다가 철퇴를 맞았다. 아버지 귀국후 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B양은 한국을 방문했다가 들어오면서 학생 비자(F1)를 받으려다 아버지 귀국후 바로 비자를 바꾸지 않은 기간이 불법체류로 판명돼 낭패를 겪었다.
9.11테러 이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비자 발급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고 특정인의 비자 상태를 행정부처가 서로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상황은 1백80도로 바뀌었다. 극우 성향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를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고 국토안보부까지 생겼다. 주재원들이 이용했던 ‘구멍’이 닫혀가고 있는 것이다.
틈새가 닫힐수록 주재원 괴담은 곳곳에서 들려올 것 같다. 한국 교육시스템이 선진화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 한국경제 10월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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