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외환거래 2년반 동안 8조7천억 적발
|
|
코리안위클리 2004/10/21, 04:53:59 |
|
|
검찰 단속 건수 오히려 줄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속칭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국내 자본이 무려 8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한 금액은 총 3276건에 8조756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 단속 실적은 총 934건 접수, 605건 기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측에서 2002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외환거래와 국내거래 중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77건(1000만달러 이상 8건, 100만달러 이상 17건, 10만달러 이상 366건 등)을 제공받고도 고작 45건만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원은 “적발되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간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불법적인 자본 국외유출 문제는 국내 경제 존망이 달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플러스 광고
|
|
|
|
미 대선 전세계 관심 속 투표 개시
|
2004.11.04
|
|
|
결과 3일 윤곽… 세계 정치지형 변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초접전 양상을 보여온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가 2일 0시(현지시각) 뉴햄프셔주 두 산골마을 딕스빌 노..
|
|
|
|
|
블레어, 케리와 관계개선 특사 파견
|
2004.11.04
|
|
|
이라크침공 주도적 역할 ‘경력’에 부담… 총리 부인은 미 행정부 비난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가 미국 대통령후보 케리와 관계개선을 위한 특사를 비밀리에 보낸..
|
|
|
|
|
39억달러 뿌려 사상최대 ‘돈잔치’
|
2004.11.04
|
|
|
39억달러 뿌려 사상최대 ‘돈잔치’
미국에서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선거에 사상 최..
|
|
|
|
|
부산지하철 공사장 붕괴… 1명 사망
|
2004.11.04
|
|
|
2일 오후 1시께 부산 강서구 대저1동 평강삼거리 지하철 3호선 차량기지 건축설비 공사장에서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인부 13명이 매몰돼 1명이..
|
|
|
|
|
목회자 5명 또 ‘목숨 건’ 이라크 무단입국
|
2004.11.04
|
|
|
현지서 “당장 돌아가라” 경고 듣고도 “순교통해 선교할 것” 입국 강행
목사 등 목회자 일행이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이라크에 입국했다가 현지 공..
|
|
|
|
|
| 프리미엄 광고 |
|
|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