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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노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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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10/21, 04: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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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명 연금 미가입·저축 불충분
25살 이상 영국인 가운데 1200만명이 노후를 대비한 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와 영국이 떠들석하다고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이 13일 전했다.
정부 기관인 연금위원회가 2년 동안 조사를 벌여 펴낸 보고서를 보면, 170만명의 자영업자를 포함해 1130만명의 노동자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노후대비 저축이 충분치 않은 1210만명 가운데 3분의 2는 전혀 저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 공공지출 삭감, 퇴직연령 상향조정과 개인적으로 저축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2050년에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총생산의 17.5%인 570억파운드(116조8500억원)의 정부지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세금과 저축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할 경우에는 남자는 63.8살에서 69.8살로, 여자는 61.6살에서 69.8살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퇴직연령은 1950년 67,2살에서 95년에 63.1살로 떨어졌다.
터너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들은 평균수명의 예측 실패와 출생률의 저하, 1980년대와 90년대 주식시장의 거품 등에 가려져 있었다”며 “20~30년 전에 했어야 할 조정작업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보수당의 예비내각 연금 장관인 데이빗 윌레츠는 정부가 연금정책에서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비난했으며, 노동당의 프랭크 필드 전 사회보장 장관조차 내년 선거 전에 연금관련 정책을 결정하라며 토니 블레어 정부 공격에 앞장을 서고 있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 집권시절인 70년대 중반 공적 연금의 비율을 줄이면서 개인연금 등으로 대체해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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