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천원을 1원으로’ 화폐 개혁 논의 급부상
|
|
코리안위클리 2004/09/09, 03:11:51 |
|
|
김효석 의원 주장,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
5만원, 10만원권 도입 여부를 놓고 벌이던 정치권의 화폐개혁 논의가 화폐단위 변경(디노미네이션)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화폐단위가 도입된 후 30여년 동안 우리의 경제규모는 100배 이상 커졌고 10만원권 수표발행으로 매년 6천억여원에 달하는 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화폐제도 변경을 주장했다.
김의장 주장의 골자는 현재 1000원을 1원으로 절하하고, 1000원 이하의 화폐에는 ‘전’이나 ‘환’같은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들자는 것.
그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OECD 국가중 화폐가치가 가장 낮은 한국은 조만간 국제적으로 기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화폐개혁을 통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 위조지폐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화폐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장은 이에 대해 “화폐발행을 위한 준비기간 2년, 교체기간 2년을 감안하면 현재의 경제상황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의장의 주장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액권 발행이 실현될 경우 6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고액권 발행보다도 차라리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는 편이 경제적”라고 말했다.
화폐개혁을 단행할 경우 총 비용은 화폐제조, 현금인출기기, 프로그램변경 등에 2조 6천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장의 자료에 따르면 이 비용은 수표비용 절감, 기장상 편익 등을 고려할 때 3~4년이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생필품의 물가인상과 불법자금 유통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플러스 광고
|
|
|
|
영국 주택가격 1년여만에 첫 하락세
|
2004.09.23
|
|
|
금리 다섯번 인상 영향
영국 주택 가격이 지난 8월 1년여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영국왕립평가사협회(RICS)가 21일 밝혔다.
RICS는 계절적..
|
|
|
|
|
떨고있는 영국 “우리 인질은 어떻게 되나”
|
2004.09.23
|
|
|
<여론조사> 영국인 70%, 이라크 철군 희망
이라크 무장단체가 미국인 인질을 살해한 이후 영국 내에서도 함께 납치된 자국민 인질이 살해될까봐 공..
|
|
|
|
|
|
|
|
대한전선 상속세 1천355억원 신고
|
2004.09.23
|
|
|
지난 3월 별세한 고 설원량 대한전선 전 회장(사진)의 유족들이 국내 상속세 사상 최다 금액인 1천355억원의 세금을 자신 신고했다.
지금까지 상속세 최다 납부..
|
|
|
|
|
지난달 11만1000명 구직 포기
|
2004.09.23
|
|
|
8월 실업률 3.5%… 일자리도 36만8000개 줄어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취업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도..
|
|
|
|
|
| 프리미엄 광고 |
|
|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