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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때 도핑테스트 검토
코리안위클리  2004/09/09, 03:10:32   
신종 병역면제 방지

병무청은 7일 약물을 이용한 신종 병역면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검사 때 약물반응 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약물을 이용해 내과 질환자로 위장하는 수법은 이번 프로야구 선수들의 병역 면탈 혐의 수사에서 처음 드러났다”며 “혈액이나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특정 약물 투입 여부를 확인하는 기법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의료계 등의 조언을 받아 신체검사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신종 약물의 명단을 확인하는 한편 현재 체육계에서 사용되는 도핑 테스트 장비를 신검 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병무청은 약물을 통한 병역면제 사례를 정밀분석해 이르면 9일 병역 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구체 신염’과 ‘신증후군’ 등 신장 관련 질환으로 면제받은 운동선수나 연예인 중 신체 결함이 없는 면제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운동선수·연예인·고위 공직자·부유층 등의 병역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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