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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사립대 퇴출 법제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9년까지 전국 국립대에서 1만2천명, 사립대에서 8만3천명 등 모두 9만5천명의 대입 정원이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는 대학들이 졸업생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학생·학부모들이 이를 토대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영난에 빠진 국립대 통폐합 및 연합, 사립대 인수·합병(M&A) 등도 강하게 추진되며, 경영불능 상태에 다다른 사립대의 퇴출 절차도 법으로 마련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혁신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국립대의 경우 교수 1명당 학생수(올해 평균 29명)를 2009년까지 21명으로, 사립대(올해 평균 35명)는 24명으로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립대 입학정원을 올해부터 5년간 1만2천명(15%) 감축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올해 평균 52.9%에 불과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연구중심 일반대(대부분 상위권 대학)는 2009년까지 65%로, 교육중심 일반대는 61%로 높이도록 해, 입학정원을 8만3천명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06년 이후엔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정부의 모든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정보 공시제’를 통해서는 대학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과 교수 1명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예·결산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해, 대학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기업·정부 등이 대학 선택이나 평가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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