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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논란 22~50% 고율상속세 검토…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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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08/26, 03:0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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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집권 노동당이 최고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산하 공공정책연구소(IPPR)의 부유세 관련 보고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BBC>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IPPR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액이 26억3000~28억8000파운드인 경우 22%, 28억8000~76억3000파운드인 경우 40%, 76억3000파운드(약 16조원) 이상의 경우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경우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면서도 빈민층 어린이 지원기금 등을 확대할 수 있어 소득불균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IPPR은 특히 1991~ 2001년 사이 영국 상류층의 국부 점유비율은 47%에서 56%로 높아졌을 뿐 아니라, 2%의 인구가 국부 전체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당의 입장에 대해 야당인 보수당은 노동당의 세금인상 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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