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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앞으로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국무총리가 총괄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총리가 실제로 국정을 총괄하지 않아 ‘대독 총리’, ‘얼굴 총리’라는 말이 나왔으나 이제는 일상적 국정 사안은 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앞으로 국무회의를 총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대통령비서실에 올리는 모든 보고서를 총리실에도 함께 보내고, 일상적 국정운영에 관한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이에 맞게 운영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총리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자신이 직접 관장할 역점 업무로 △정부 혁신을 포함한 주요 혁신 과제 △균형발전 전략, 동북아시대 전략, 고령화사회 대책, 중장기 국가 에너지정책 등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부패청산 업무 등 3가지를 들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론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노대통령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 체제 아래에서 대통령이 정당까지 지배해 오면서 지금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혼란된 시각이 남아 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노대통령이 밝힌 역할 분담론은 책임총리제를 뜻하거나 외교안보분야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분담한다는 식의 국정운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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