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함정, 왜 중국 어선으로 속였나? [영국대표 한인신문]

북 NLL 침범 사건… 해군의 합참 보고 누락도 의문점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고도 중국어선이라고 허위로 통보했는지’와 ‘합참에 교신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는지’두 가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까지의 조사 결과 중국어선이 NLL을 침범했다는 북한측 주장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해군의 해상 기동과 경고방송, 함포사격에 이르는 일련의 작전 행위는 일단 제대로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14일 오후 4시52분쯤 우리 해군의 남북해군함정간 핫라인을 통해 응신을 요구받고 “중국 어선이 내려가고 있다”고 거짓으로 통보했고, 우리측의 통신 접촉에 대해서도 성실히 응하기 보다는 짧은 한 마디씩만을 일방적으로 던졌다. 이는 북한측이 의도를 갖고 우리측을 기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4차례에 걸친 우리측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NLL을 넘어 계속 남하했고 경고 사격을 받고서야 돌아갔다.
이에따라 해군의 경우 사건 당일 핫라인을 통해 중국 어선으로 위장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사격을 가한 것은 적절한 현장조치였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측이 어떤 내용이든 통신 접촉을 했음에도 해군이 이같은 내용을 합참에 보고 누락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초 우리측 발표와는 달리 남북해군간의 통신이 있었다는 것은 북측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15일 오후 늦게 ‘남측을 호출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우리측 발표에 대해 항의하면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상부에 보고 누락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이라고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들은 “북측은 우리측의 네차례 호출에 응하지 않다가 경고 사격을 전후해 무선 통신망으로 ‘중국 어선이 내려가고 있다’고 통보한 뒤 끊었다”며 “이에따라 북측이 우리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북측 통보 내용의 저의도 의심스러워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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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군부에 `부글부글` 보고누락 말도 안되는 일

군 보고누락 사건에 대한 열린우리당 등 여권내 기류가 심상찮다.
이번 북한 함정 보고 누락건과 관련해 ‘반드시 군부의 군기를잡고야말겠다’는 다부진 분위기와 결의가 감지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조사’지시후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드러나면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고 벼르는 분위기가 강하다.
천정배 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문희상 국회정보위원장,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이날 20일 국회에서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천대표는 회의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김희선의원이 군장성들의 성향을 비판한데 대해 “선입견을 갖고 군을 비판해서는 안되며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대표는 “사안의 본질인 보고체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엄중문책해야 한다”며 “수삼일내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해 ‘엄중’과 ‘속전속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