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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탈북자4명 중국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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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07/08, 03: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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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베이징 독일 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4명의 신병을 중국 공안에 넘길 방침이라고 베를린 고위 외교소식통이 2일 밝혔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입국하도록 도와온 독일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이번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경비원과 독일 외교관 가족을 칼로 위협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를린 외교소식통은 “독일 정부는 탈북자들의 흉기 소동을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경우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도 “독일 정부는 탈북자 4명을 중국 공안에 넘길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해 탈북자 문제를 처리했지만 이번 경우는 중국 국내법을 어긴 것이어서 한국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자 지원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1일 5명이 독일 학교에 들어갈 때도 유사한 흉기 위협사건이 있었다”며 “이는 경비원들이 지나치게 진입을 제지했기 때문이지 가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탈북자 5명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의 독일 학교에 진입을 시도해 4명은 성공했고, 나머지 1명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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