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회동, 민생·경제우선 새정치 ‘협약’ [영국대표 한인신문]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대표회담을 열어, ‘새로운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맺었다.
두 당 대표가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낡은 정치 청산과 경제회생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약속이 국회에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의 기본 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민생우선·경제우선 △부패정치와의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 등을 17대 국회의 3대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에 합의했다.
정의장과 박대표는 우선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 안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 안에 규제개혁특위를 신설해 기업 하기에 좋은 투자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두 사람은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17대 국회의 문을 열자마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정치관계법을 올해 안에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불법자금 국고환수법’을 제정한다는 데에도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와 함께 정경유착 청산을 위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대북문제와 외교문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 초당적인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해, 국정감사 제도의 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상시 국회 개회 등 국회 운영방식의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위원회’를 설치해, 20~30년 뒤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산업을 발굴하고 교육발전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